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
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1호에 따라 이
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당시 임대인과 합의했고,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