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문서는 두 필지에 건축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이슈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임차주택이 두 필지에 건축되어 있고, 이를 하나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경우, 해당 주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해당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간주되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할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따라서 해당 주민이 하나의 지번만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나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