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주택 임차로 인한 명도소송 대응 전략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 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주택 소유와 관련된 모든 등기는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효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 후 주택 소유권을 종중에게 이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종중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 제기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불응 및 기간주장: 명도소송에 불응하고,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명도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2.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시에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명도소송과 함께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와 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입장 강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여 명도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