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의 법적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나, … 임대권한 없는 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