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는가? 답변: 아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전된 주민등록은 대항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대인 임의 주민등록 이전 시 임차인 대항력 효력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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