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 후 실수로 다른 지번에 전입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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