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택을 임대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함. – **판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채권회수 목적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