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 6. 1.부터...
판결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판결요지 민법 제5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는 이행거절의...
요약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유효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토지 등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