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회사가 직원 숙소로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질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임차한 주택의 경우, 회사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답변
1.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 목적이 직원의 주거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 우선변제권: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대인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