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증금은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이름과 회계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은 세입자(임차인)가 맡긴 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채권)’이며, 임대보증금은 건물주(임대인)가 맡아둔 돈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할 ‘부채(채무)’입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며, 제때 돌려받지...

핵심 요약 (TL;DR) 민법 제15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5일 입주한 2년 계약의 법정 만료 시점은 2026년 5월 15일 24시(자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요약 (TL;DR)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포털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나 유료 수수료 없이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1분 만에 무료로 열람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검토할 때는 ① 도로 접면 2m 이상 여부(맹지 판별), ②...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중대한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지장의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월세(차임) 지급을 전액 또는 일부 거절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0조(기망에 의한 취소) 및 표시광고법 위반 판례에 따라(판례 확인 필요) 수익률 보장 확약 불이행, 앵커 테넌트 입점 허위 고지, 기둥 은폐 등 중대한 설계 변경, 3개월 이상의 준공 지연 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상가 및 법인 임대차는 HUG가 아닌 SGI서울보증의 ‘임차보증금보장신용보험’ 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순위 설정액 + 보증금 ≤ 건물 추정 시가의 70~80%’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 승인이 납니다.

민법 제374조 및 실화책임법에 따라(조문 확인 필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할 ‘선관주의의무’ 가 있어,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전용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 및 집행력 을 가지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포기, 무조건 퇴거 등 계약서에 적힌 독소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 표준계약서 사용과 계약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조문 확인 필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법원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을 한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