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임대에서도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권리금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보호됩니다. 관리비를 내기로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2026년 5월 12일 시행),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으로 임대하면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통임대도 관리비 면제나 월세 포함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용부·전기·수도·냉난방·청소·주차의 별도 여부를 고지서·정산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비용·분담금 장부를 월별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 보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임차인 등 점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고자료·장부·증빙 열람 또는 자기 비용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부 정보·공동주택 등은 제외되니 건물 유형을 확인하세요. 계절별 고지서로 월 부담을 계산하고 계약서에 포함·별도 항목을 적으세요.
Q2. 관리비는 얼마이고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매물 금액은 고지서·산식으로 확인하세요. 감사는 모든 건물에 의무가 아닙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에서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징수액 또는 연말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매년 감사 대상입니다.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3분의 2 이상이 해당 연도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면 예외입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연서 요구가 필요합니다. 3년 이상 감사가 없으면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Q3. 시설 권리금은 얼마인가요?
법정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노하우, 입지상 영업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 지급하는 금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실무의 시설·영업·바닥 구분은 법정 3분류가 아닙니다. 시설 목록·소유자·상태와 영업 인수 범위를 구분하고, 과거 구입가만으로 현재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Q4. 권리금이 1억 3천이 맞나요?
안내 시점 임대조건표 기준 1억3천만원은 확정 권리금·합의액이 아닙니다. 대상·지급 상대·별도 비용은 계약서에 적으세요. 회수기회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2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종료일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규임차인 주선일·임대인 응답을 기록하세요.
Q5. 권리금이 없는 매물도 있나요?
무권리 매물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매물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설 포함과 철거·원상복구비를 확인해 입주·퇴거 비용을 비교하세요.
Q6. 인테리어 인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요?
인테리어 인수는 소유권·존치·원상복구 조건과 합의에 따르므로 대상·상태·대가를 기록하세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주택 임대는 면세이고(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제41조) 상가·사무실 임대는 과세이므로, 계약서에 ‘월 임대료 ○○원(부가세 별도)’처럼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적으세요.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별도 과세표준 항목입니다. 2026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시행규칙 제47조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1,000분의 31)이며, 실제 적용은 과세기간·보증금·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상 주택 간주임대료와 구별하세요.
Q7.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관리비 장부 열람·등본 교부 청구권(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