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겼는데, 알 수 없는 임대인 행방불명 소식에 속수무책으로 보증금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고층 아파트나 빌라의 전등 너머에도 자신을 지키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변경된 법과 정부의 첫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소식은, 이제 세입자 자신이 두 눈을 뜨고 직접 위험을 점검해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악성 임대인’의 정확한 의미부터 실질적 확인 절차,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예방법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세밀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전세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 세입자, 이미 세입자로서 계약 갱신을 앞둔 분, 그리고 중개업 종사자나 임대차 관리를 책임지는 실무자가 이 정보를 주로 찾게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떠오르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임차인까지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취를 감추거나 상환 의사마저 없는 임대인을 흔히 ‘악성 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법률상 상습 채무불이행자(Repeated Defaulters)로 분류되며,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명단에 오릅니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록(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 누적 미상환 보증금 2억 원 이상
-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구상채무’ 상태
- 임대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도 포함
실제 사례로, 지난 몇 년간 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관련 전세보증 사고가 100배 이상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령 위반이 아닌, 수백 수천 가정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정보는 왜 공개되나?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위험 임대인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특별법)을 통해 명단 공개를 법제화했습니다. 그 첫 공개가 12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시작은 소규모 명단(17명)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단 공개로 드러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공개내용 | 설명 |
|---|---|
| 성명/대표자명 | 개인 임대인 또는 법인 대표자 실명 |
| 나이 | 연령대 명시 |
| 주소(법인은 사업장) | 주거지 또는 거소 |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총액 |
| 최초 채무 발생일 | 처음 미이행된 계약 일자 |
| 채무불이행 기간 | 일 단위로 산출 |
| HUG의 보증 이행일 및 구상채무 | 정부가 대신 지급한 날과 금액 |
|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횟수 | 공사 측 강제처분 시도 횟수 등 |
어디서, 어떻게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활용하기
정부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가 기본입니다.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정보공개’ 메뉴에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를 선택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인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에 오르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포털에서 명단 조회하기
검색 방식에 익숙하다면 안전전세포털(온라인 서비스)이 추천됩니다.
-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 접속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메뉴 선택
- 조회를 클릭하고 최신 명단을 바로 확인
이 포털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기기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안심전세 앱에서도 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명단의 실제 내용 예시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인적·재무 현황이 공개됩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 미반환 보증금(원) | 최초 채무일 | 채무 불이행일수 | HUG 구상채무(원) |
|---|---|---|---|---|---|---|
| 문*우 | 42 |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 6,566,000,000 | 2023-05-28 | 144 | 6,578,507,770 |
| 강*철 | 71 | 경기 부천시 원종로… | 2,164,000,000 | 2023-05-08 | 164 | 2,168,195,749 |
| 김*희 | 50 |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 1,513,000,000 | 2023-03-14 | 219 | 1,515,344,929 |
※ 전체 정보의 세부 내역은 각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언제든 열람 가능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할 실제 실천법
명단 확인 전후 체크리스트
- 임대인 신상정보(이름/법인명)와 실제 명단 일치여부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두 공식 사이트/앱에서 최근 명단 조회
- 만약 등기부 등본 상 다주택 소유자라면 한 번 더 꼼꼼히 명단 조회(중복 위험 차단)
- 의심 케이스 발견 시 중개사와 신중히 논의 또는 다른 매물 탐색
- 보증보험 가입 여부 서류로 갱신·검증
- 문제가 의심될 경우, KEB하우징 고충상담 등 정부기관 문의 적극 활용
악성 임대인을 피한 임차인의 실제 사례
실제 서울의 한 임차인은 계약 직전, 친구의 조언으로 안심전세포털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다 명단에 오른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약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만 잘해도 수억원 손해를 손쉽게 피하는 ‘정보가 생명줄’이 됨을 보여주죠.
이런 점도 기억하세요!
– 앞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은 더 확대됩니다. (3월엔 90명, 연말까지 수백 명 단위 공개 예고)
– 선의의 임대인까지도 오인하지 않도록, 정부의 단순 리스트가 아니라 상세 사유와 법적 절차까지 같이 확인하세요.
– 명단 외에도 임대인 채무이력, 최근 소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더 안전합니다.
FAQ
Q.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A. 과거 3년 내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미상환 보증금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Q. 명단 조회 시 이름 일부만 달라도 같은 사람일 수 있나요?
A. 명단엔 성명, 나이, 주소 등 세부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으므로, 단순 동명이인 오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소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앞으로 명단은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A. 정부는 연간 다수 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규모를 늘린다고 밝혔으며, 3월, 연말 추가 명단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 명단에 오른 임대인과 이미 계약한 경우 대처법은?
A. 즉시 계약서 확인과 함께, HUG나 국토부 해당 부서에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심전세 앱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해 설치하고, ‘악성임대인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명단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려면 지금 바로 명단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정보를 아는 만큼 안전이 따라옵니다. 전세 계약 전–계약서 작성 단계까지, 손쉽게 공개된 명단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울 땐 추가적인 확인 절차에 주저하지 마세요. 이 모든 정보는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바로 공식 사이트와 앱에서, 한 번쯤 임대인 명단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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