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민법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및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 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 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