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가 부산 신도시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행위의 법적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개설･등록할 수 있음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범위를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81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임대 연장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 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몇%가 최대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액기준이하의 경우 최대 5%입니다. 전세환산액기준은 서울의 경우 9억입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동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용,...
대한민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 건물 임대 연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