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종전...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판결 〔손해배상(기)〕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 〔기타(금전) 파기환송〕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임대인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판시사항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와 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의 합의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의 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킨...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