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와 A는 토지와 건물을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는 피고 1에게, A는 피고 2에게 건물의 공유지분만을 각각 증여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피고들이 건물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판결요지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계약금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몰취될 수는 없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여부에 관한...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자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구하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자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15. 5. 1.부터 2020. 5. 1.까지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해 왔다. 임대차 종료 1년 전인 2019. 5. 1.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