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12. 7. 20.부터 2019. 7. 20.까지 7년간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참기름 등 제조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해 왔다. 이 사건 상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임대차 종료 10개월 전인 2016. 9. 29. 원고는 피고에게...
요지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개발(이하 “현대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가 임대인이고, 원고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2018.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다23373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1다28626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9다219953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2다202498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존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