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3607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지...
2020가단56923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24. 피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도...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9.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고, 2020.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2021나22762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도...
2020다22378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2019. 8. 24.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2016다244224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3.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2021다23865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3.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다른 임차인인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1다251929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원고는 2019. 1.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21다266631 사건의 개요 원고 갑은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원고 갑은 2020. 8.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8. 24.까지의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