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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

2022다233607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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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2020가단56923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24. 피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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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2020다22378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2019. 8. 24.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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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임대차보증금〕

2021다251929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원고는 2019. 1.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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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

2021다266631 사건의 개요 원고 갑은 임차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원고 갑은 2020. 8.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8. 24.까지의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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