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갑 등은 2019. 1. 23.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으나,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 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원고 갑 등은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갑 등은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 피고는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실제보다 크게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 갑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중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