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대주택과 별도로 경매되는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임차주택과 대지가 별도로 경매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질문:
임차주택과 별도로 경매되는 대지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