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질문: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개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해 임차권이 무효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개요: 계약해제로 임대인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개요: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질문: 甲은...
개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대항력은, 건물이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유지된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7. 2. 8....
개요: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개요: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시점으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변경된 동·호수를 기재한 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 판결 질문:...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 대법원...
개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집행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개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개요: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주택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14....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개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간접점유를 맡긴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권리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법...
개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개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6....
개요: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자는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경우, 명의수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 대법원...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원래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1996. 11. 22. 선고...
개요: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명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은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로 인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의 혼동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며, 토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개요: 주택임차인이 담보가등기 이후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질문: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요: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53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받는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개요: * 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건물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신축이 완료된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신축이 완료되지 않은...
개요: * 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대지상의 근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저당권은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로서 대지에...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후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주택임차권도 소멸하게...
개요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민법 제575조,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매각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매수인은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개요: 주택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경우, 그 임차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개요: 주택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대법원 1999. 4....
개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개요: 주택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도담보권자에게도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02. 4. 1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 중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개 건물에 2 이상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입니다....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 중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 중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를 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인도와...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인도와...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임차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는 그...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경락기일까지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요 가등기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가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그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시에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주택의 인도와 함께 요구되는데,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에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낙찰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은 새로운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주민등록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개요: 甲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丙은 임차인으로서 계약 체결 후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이 甲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丙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한...
개요: 사실혼 관계인 甲이 乙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임차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근저당권자 丙의 주장에 따라,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어떻게 대항력 발생과 존속에...
개요: 임차인인 甲이 임대사업자 乙과의 임대차계약 후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부도 상태에 이른 乙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주택을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여, 丙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甲의 임차인 대항요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개요: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번과 동, 호수가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을 공시방법으로 규정. – 판례: 주민등록의 효력은 주민의 거주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종료 여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요건 규정. – 대법원 판례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실제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이 다르게 주민등록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나, 주택 부지의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개요: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토지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황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개요: 임대아파트를 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법적 고찰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대법원 판례(2000. 2....
개요: 임차인이 1년 전 주택을 임대하고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을 한 뒤,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다가 3개월 후 다시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던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주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임차인이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설. 질문: 연립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오기로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설명. 질문: 다세대주택을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명도하라는...
개요: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 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명의수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수탁자의...
개요: A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무허가 건물)이며,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A건물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개요: A건물 임차인으로, 1990년 2월 8일에 설정된 4, 5순위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A건물에 1990년 2월 8일에 설정된 4, 5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개요: A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임차인들이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A건물의 일부가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겸용되며, 임차인들이 주거 및...
개요: A법인 명의로 소속 직원이 B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법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이 법인이 선정한 직원에게 인도되고...
개요: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해당 신고인이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개요: 부당한 이득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액임대차보증금만을 지불하고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에 나갈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A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자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개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적용...
개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요: 미등기 전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A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점포, 여관, 태권도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개요: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의 대지 그...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에서 ‘임차주택’이 건물 뿐만 아니라 그 부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에서 ‘임차주택’에...
개요: 임차 후 주거용으로 공장 건물을 개조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차 후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개요: 외국인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개요: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해당 대지에 대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개요: 현재 주택을 임차 중이고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개요: 현재 여관에 투숙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개요: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인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 및 법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임의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옥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다 내용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내용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