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신고 후 정정한 경우, 정정한 날 다음날에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질문: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답변:
1. 대항력 취득 시점
- 일반적인 경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일 다음날
-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정정한 날 다음날
2. 판례 근거
- 주민등록은 임차권 공시를 위한 방법
- 일반 사회통념상 실제 지번으로 주민등록해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가능
-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는 시점에 대항력 취득
3. 참고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익 보호
-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주소 변경 절차
4. 결론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정정한 날 다음날에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