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조문 확인 필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법원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은 본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 입니다. “임대인과의 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 이 없으면, 건물주의 계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음식점·카페·스크린골프·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구청 영업신고 전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를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조문 확인 필요) 사무실·소매점을 일반음식점(오수발생량 0.175인/㎡)으로 변경하면 오수량이 급증해 정화조 용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상가는 일반음식점, 학원, 카페, 헬스장 등 신규 영업 인허가나 용도변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허가·영업신고 제한 여부는 개별 법령과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9대 시설군 분류에 따라 ‘허가(상위군으로 이동)’ 또는 ‘신고(하위군으로 이동)’ 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빌딩의 주차장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으로서 관리규약에 종속 되므로 계약서에 ‘무료 배정 대수 및 차종 규격 보장 특약’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 일방적 유료 전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5%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주가 관리비를 꼼수로 폭등시키는 행위는 실질과세 및 실질임대차 법리에 따라 위법·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9조(조문 확인 필요)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상가 건물 및 오피스 거래 시 권리관계, 인허가 가능 여부, 신탁 관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명의로 상가나 오피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통한 대리권 검증 이 필수적이며 보증금 송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