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이 상가 열쇠를 쥐고 점유를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보증금 지급의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상가나 사무실을 통상적인 영업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치 감소인 ‘통상 손모(자연 마모)’는 이미 임차인이 매달 지불하는 월세(차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계약이 종료되어 나갈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원상복구) 의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다카12035)에 따라 ‘자신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 점유를 지속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3기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소송 시작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순간 임대인은 보증금 잔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상가가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어야 하며, ‘주된 부분을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도 영리 목적이라면 상임법이 적용되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는 법 적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상권 붕괴, 매출 폭락)이나 상가 목적물의 일부 멸실 및 하자(누수, 화재 공사)로 인해 영업이 지장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월세) 감액을 청구할 정당한 법적 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내의 상가 임대차는 기존 차임 및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으며,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 계약 체결 시 구체적 재건축 공사 계획 고지,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노후(안전진단 D·E등급 판정), ③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