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 중개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는 2006년 대법원판례를 참고해서 권리금 중개를 해 왔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초과보수 문제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인지세 관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문자격사로서 인지세 관련 규정은 숙지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부동산 소유권...
2023년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이 제시해야 된다는 데 갑자기 계약을 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25조의3(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은 2023.10.19.부터 시행) • 202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 대차 등 부동산 거래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범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 매･전세･임대차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진행 함에 있어 건물 기존임차인을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명도 받은 후 건물주인이 본 건물을 매매한지 1년이 지나서 건물 매수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 터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매매로 중개함에...
시세 4억원 아파트, 전세 2억 8000에 입주하려고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한 이력이 있다. 혹시 임대인의 사업 실패로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지 방세가 우선순위로 배당받는 것 아닌가?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
3층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된 상태에서, 2층 미용실을 승계 한 임차인은 실제사용면적 112.4㎡(약 34평)과 영업신고증 면적이 33.8㎡(약 10평)로 상이하여 미용실 승계임차인이 실제사용면적으로 사업장 면적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1층 상가...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인 “을”에게 “갑”이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2021.8.1. 에 권리금 15,000,00원을 주고 양도하였다. “을”은 새로운 상호, 전화번호와 간판을 설치하였고 내부시설도 새롭게 시설하여 영업을 개시하였 다. 고객과 물건리스트는 양도대상이 아니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갑”의 임대차계약 약정내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