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낙찰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은 새로운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주민등록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개요: 甲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丙은 임차인으로서 계약 체결 후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이 甲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丙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한...
개요: 사실혼 관계인 甲이 乙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임차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근저당권자 丙의 주장에 따라,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어떻게 대항력 발생과 존속에...
개요: 임차인인 甲이 임대사업자 乙과의 임대차계약 후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부도 상태에 이른 乙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주택을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여, 丙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甲의 임차인 대항요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개요: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번과 동, 호수가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을 공시방법으로 규정. – 판례: 주민등록의 효력은 주민의 거주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종료 여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요건 규정. – 대법원 판례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