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 A는 2016년 1월 30일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경매를 통해 B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개요: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乙종중이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섣불리 명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개요: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낙찰대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개요: 임차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개요: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본 문서는 해당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