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대주택과 별도로 경매되는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임차주택과 대지가 별도로 경매될...
개요: A는 채무자인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의 주택 1칸을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 대법원 2008. 5. 15....
개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질문: 여관 투숙도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A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대법원...
개요 회사가 직원 숙소로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질문 회사가 직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7조, 제8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다288548 판결 질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법시행령」별표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