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개요 주택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인도와...
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의 대상에는 임차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