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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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함.
–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힘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질문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며, 이는 대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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