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은 종전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임차인은 종전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는 한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