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에는 임차인이...
개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제가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통상손모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형광등과 소변기 고장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광등과 소변기는 오래 사용해서...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양수한 후, 이전 임대인과의 사이에 차임연체가 있었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승계인은 승계 이전의...
개요: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개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허가명의를 임대인에게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변경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종전부터 다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B씨가 허가받은 다방의...
개요: 임차인이 이미 시설된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개조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질문: A씨는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C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개요: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개요: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영구임대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B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처음 두 달간만 제때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