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배상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점포를...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이...
개요: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개요: 상가임차인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질문: 3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상가 점포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해오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줄 것을...
개요: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동의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개요: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A가 상가를 B에게 전대하였습니다. A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상가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A가 상가를 B에게 전대하였습니다. A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개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