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개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개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경매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질문: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 다르더라도, 토지에 대한...
개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들이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보증금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대법원 2001. 5. 15. 선고...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개요: 소액임차인은 경매로 넘어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무엇일까요?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개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일정 보증금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개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질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