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질문: 근저당권이...
개요: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전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
개요: 경매절차에서 연체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으며, 연체한 차임 등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36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개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관련법 및...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하나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청주지법 2007.5.31. 선고...
개요: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임차주택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