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판결...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개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에서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호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1996. 4. 12....
개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분등기를 마친 후에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일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법인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10조(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