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제도는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개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개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개요: 서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항인 경우, 최대 3,4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개요: 저당권자 배제 목적으로 설정된 소액임차권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질문: 저에게 돈을 빌린 甲의 아파트에 소액임차인이 살고...
개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액임차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가단111720 판결 질문:...
개요: 경매 신청 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별도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질문: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개요: 채권회수 목적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