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대항력은, 건물이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유지된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7. 2. 8....
개요: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