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시점으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변경된 동·호수를 기재한 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 판결 질문:...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 대법원...
개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집행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개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개요: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주택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14....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