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6....
개요: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자는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경우, 명의수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 대법원...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원래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1996. 11. 22. 선고...
개요: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명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은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로 인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의 혼동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며, 토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