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이 담보가등기 이후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질문: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요: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53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받는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개요: * 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건물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신축이 완료된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신축이 완료되지 않은...
개요: * 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대지상의 근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저당권은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로서 대지에...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후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주택임차권도 소멸하게...
개요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민법 제575조,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매각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