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에는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00년에 대형 상가점포를 임대분양 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점포에 입점한 모든 점주들은 10년의 임차기간을 내용으로 하여 약관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간은 장사가 안되도...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질문: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개요: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개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용권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 시에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용권자들이 점포를 임대분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매월 균등하게 월수로 나누어...
개요: 상가임대분양대행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가임대분양대행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차건물을 공매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기 전인데, 지금 대항력을 취득하면...
개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취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차를 한 후...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갱신거절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질문: 주택임차인들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는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