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17년...
개요: * 공동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갱신거절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공동소유자 중 1/2만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그 갱신거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를...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10조제4항 단서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개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의 의미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개요: *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기본 *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요건 * 묵시적 갱신의 효과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