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개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개요: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