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는...
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개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금원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개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합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개요: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