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개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개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개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개요: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