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이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권리금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계속 권리금...
개요: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구...
개요: 상가개설업자가 상가건물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분양을 하는 경우, 권리금은 상가개설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주로서 개설업자에게 임대분양을 위임했는데, 개설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답변:...
개요: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왜...
개요: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양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