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주택명도를 선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질문: 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개요: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 기재가 없어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