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개업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설명 의무의 내용 *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개요: * 상가임대차계약명의 변경 시 대항력의 영향 *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및 상가임대차계약명의 변경 시의 영향 질문: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명의로 돌려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인 보증금 1000만원을...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 * 귀하의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 저는 지층에 교회로 임대하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6년 6월 1일이고, 현재까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개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미신고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영향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개요: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 위...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문제 질문: 곧 경매 예정인 건물의 건물주가 저에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원을 받으라 고 하며...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새로운 소유자와의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 배당요구의 종기 후 확정일자 주장의 허용 여부 질문: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인데,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개요: *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의 효력 *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질문: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