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강남사무실임대 오피스매거진

임차권 없는 자로부터의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개요: * 임차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 임차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질문: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필요 여부

개요: * 임차인의 배당요구 의제 *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 의제 여부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 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재등록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속 여부

개요: *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폐업 후 재등록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속 여부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당요구 종기 후 확정일자 변동에 따른 우선변제권 주장 여부

개요: * 임차인이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배당요구 종기 후 확정일자 변동에 따른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질문: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개요: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당순위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건물에 설정된...

상가임차인 우선변제권과 저당권의 배당순위

개요: *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 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점 * 상가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년 1월 6일에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확정일자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요: * 확정일자의 정의와 효과 * 확정일자 부여 방법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관할...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인상 후 우선변제권

개요: *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인상 후 우선변제권의 범위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상된 보증금으로 인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인상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우선변제권

개요: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우선변제권의 관계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분식코너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하고 분식코너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